〇 2013년 7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시책을 소개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가이드(中小ㆍベンチャー企業のための知財支援ガイド)」1)를 발표함
〇 동 가이드에 따르면,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책은 다음과 같음
① (특허 상담 지원) 아이디어의 권리화 방법 및 특허 출원 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아이디어가 연구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② (해외 진출 지원) 신흥국의 지식재산 정보 및 해외의 모방품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 비용의 보조,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여 중소 ․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③ (출원 심사 지원) 출원 심사청구 이전 단계와 심사 진행 단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요구에 맞는 지원책을 실시함
- 출원 심사청구 직전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문헌 자료와 각각의 출원 심사 경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집이나 회사에서 전자출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출원 심사 진행시에는 조기심사 및 조기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심사결과를 얻도록 지원하고, 심사관ㆍ심판관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출원의 심사ㆍ심판에 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함
④ (권리활용 및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기술, 재무, 법무, 특허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업의 발전 단계에 적합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최근 10년 간의 출원 및 심사청구 건수, 특허 평가 건수 등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권리활용 및 사업화를 지원함2)
〇 한편, 동 가이드는 일본 특허청(JPO)뿐만 아니라,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공업소유권정보ㆍ연수관(INPIT)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책의 내용도 함께 정리하고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1) 중소 ․ 벤처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가이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pdf/panhu/panhu12.pdf
2)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전략포털사이트(特許戦略ポータルサイト)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jpo.go.jp/sesaku/tokkyosenryaku_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