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7월 12일, 일본 무역진흥기구(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¹⁾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예정 국가에서의 상표 등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를 위하여 JETRO는 먼저, 해외 진출 예정 국가에서의 상표 등록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관점에 근거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임
 
〇 동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응모 조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함
    ① JETRO의 수출 촉진 관련 사업(전시회, 미션 파견 등)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② JETRO 중소기업 해외 IP네트워크²⁾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정의 |

업 종	종업원 규모 기준	자본 기준
제조ㆍ기타 업종	300명 이하	3억 엔 이하
도매업	100명 이하	1억 엔 이하
소매업	50명 이하	5,000만 엔 이하
서비스업3)	100명 이하	5,000만 엔 이하

  - (지원 내용) 중국, 홍콩, 태국,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에서의 상표 선행 등록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관점에서의 무료 조언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개별 상담도 실시함


1) 일본 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는 ‘독립행정법인 일본 무역 진흥기구법’에 근거하여 2003년 10월 설립된 기관으로, 일본의 무역 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2) 중소기업 해외 IP네트워크는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해외 수출 및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네트워크이며,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활용 전략 구축, 지식재산권 침해(모방품ㆍ해적판) 문제 해결 등의 활동을 추진 중임.

3) 서비스업은 일본 표준산업분류 제10회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며, 은행, 가스, 운송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