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정부, 환태평양경제협정(TPP) 제18차 회의 주요 내용 발표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정부 |
| 통권 | 2013-31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02 | ||
|
〇 2013년 7월 24일,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1) 제18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규제 완화 등에 관해 자국이 표명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
- 일본 정부에 따르면 제18차 회의에는 쓰루오카 고지(鶴岡公二) 수석교섭관 등 약 100명의 협상단이 참석하여 각 분야 별 협상에 참여함 〇 일본 정부는 각 분야의 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지식재산권의 보호) 신흥국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산업 수준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정부 조달 시 각 국의 참여 확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제품 조달 시 참여 대상을 국내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해외국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함 - (투자 규제 완화) 말레이시아2), 베트남 등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 규제가 강한 국가들을 언급하며 각 국에 투자 규제 완화를 촉구함 1)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 국가들이 최초로 협상을 개시했으며, 2008년 2월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가 동 협상에 추가로 참여함. 일본은 그 동안 국내 여론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오는 7월 1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18차 협상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됨. 2)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계 주민을 우대하는 부니푸트라(Bumiputra)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현 말레이시아 정권은 농촌에 사는 말레이계 주민이 지지층이므로, TPP를 강력하게 제시하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