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연합, 酒류 위조품 척결을 위해 중국과 공조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ropa.eu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
| 통권 | 2013-31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02 | ||
|
〇 2013년 7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1) 농업개발부 집행위원장(Dacian Cioloș)과 중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장관(Zhi Shuping)은 주류 교역의 위조품 척결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함
- 동 협약서는 양 측이 양자 간 주류 교역 및 원산지 증명(origin identificat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류 위조품 척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명시함 〇 동 협약서에 의하면 양 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화촉진) EU-중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2)의 일환으로 양자간 대화를 촉진함 - (정보공유) 위조품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위조픔 교역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 - (위조행위 판별) 원산지 증명, 원산지 표장 또는 유럽연합과 중국 영역에 관한 기타 유사한 첨부서류 위조 등의 위조행위를 판별함 - (위조행위에 대한 조치) 통제 및 추적을 위해 적절한 시스템 수립, 통제 및 추적 등을 주제로 한 교육 및 세미나 조직, 실험적 분석을 통한 탐지방법 등의 위조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마련 〇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개발부 집행위원장은 동 협약서를 통해 와인 및 증류주 분야의 위조품 척결에 있어 EU-중국 협력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공중 보건 및 식품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 및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표명함 - 양자간 협력체제로 인해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중국의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함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통합과 관련된 조약 수호, 유럽연합 정책 입안,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 유럽연합 이익 수호 등의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의 행정부임. 2) EU-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