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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전통문화 표현물 보호에 대한 협상 재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3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26
〇 2013년 7월 1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식재산ㆍ유전자원ㆍ전통지식ㆍ전통문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의 제25차 회의를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다고 발표함
  - IGC는 동 회의 개회에 앞서 지난 2013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방콕에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전통 문화적 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과 관련하여 특정 조건이 사용되는 이유 및 대안책 등에 관하여 논의함
 
〇 동 회의에서 WIPO 회원국들은 최종 고위급 조약 협상을 위해 지난 13년 간 지속해온 전통 문화적 표현물에 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임
  - 전통 문화적 표현물(TCE)에 대한 법률 제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TCE에 대한 정의, 소유권자 정의, 권리 범위, 예외사항(연구 혹은 공중보건) 등과 같은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임1)
  - 아울러 9월에 있을 연례 총회에 제출할 고위급 조약 협상의 진행 여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TCE, 전통지식, 유전자원에 대해 검토할 예정
 
〇 한편, WIPO 사무총장(Francis Gurry)은 회원국 대표단들에게 지난달 모로코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사항 조약2)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1) 일부 선진국들은 전통 문화적 표현물(TCE) 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에는 시기상조 라며 반대하고 있음.

2) 2013년 6월 2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