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7월 1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 법정1)의 콩시앙준(孔祥俊) 법원장은 중국일보(中国日报)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과 특징을 소개함
-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각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국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발표함
- 최고인민법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월~5월 중국의 전국 법원에서 판결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은 총 24,54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6.6%가 증가했으며, 특히 국제 분쟁 사례가 504건이라고 밝힘2)
〇 최고인민법원은 중국과 관련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소개함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상 국가는 주로 유럽, 미국, 일본 등임3)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다양해지며, 특히 新유형의 지식재산권 분쟁4)이 증가함
- 국제 무역 분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이 현저하며 국제 소송과 중국내 소송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나타남
〇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들은 사안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한편, 콩시앙준 법원장은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의 설립을 적극 건의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을 세분화하여 지식재산권 심판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힘
1)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민사 법정은 주로 중국의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해석들을 발표하고, 직접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을 수행하는 최상위 사법기관임.
2) 최고인민법원은 2012년 전국의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지식재산권 민사 소송은 총 83,850건으로 2011년 대비 44%가 증가했으며, 국제 분쟁 사건은 1,429건으로 2011년 대비 약 8%가 증가하였다고 밝힘.
3)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을 진행하였던 기업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Microsoft社, Apple社, 프랑스의 Michelin社, Hennessy社, 독일의 BMW社, 일본의 Honda社 등 지식재산권 강국의 기업들임.
4) 특허, 상표, 저작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간 전승물, 지리적표시 상표, 상호, 반독점 행위 등 新유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