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7월 26일, 일본 정부는 쓰루오카 고지(鶴岡公二) 수석 교섭관 등이 참석한 환태평양경제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제18차 회의¹⁾에서 미국이 신약 특허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미국의 신약 특허 기간이 짧아 제약 회사들의 신약 개발 의욕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신약 특허 기간 연장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미국 측의 설명을 부연함
 
〇 미국의 신약 특허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일본) 의료비 억제를 위해 염가의 제네릭 의약품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제안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신흥국) 제네릭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등의 신흥국은 신약 특허 기간 연장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음. 또한 제네릭 의약품 발매가 지연되면 자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이를 염려함 
 
〇 이에 따라 미국의 신약 특허 기간 연장 요구에 관한 협상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 협정은 8월 22일부터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서 개최될 예정임


1) 환태평양경제협정(TPP) 제18차 회의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되었으며, 일본이 처음으로 TPP 회의에 참여함. 일본은 그 동안 국내 여론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오는 7월 1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18차 협상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