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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Obama 대통령, Apple社 iPad 등의 수입금지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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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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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백악관 |
| 통권 | 2013-3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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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3일, 미국 Obama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Apple社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함
- (배경)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013년 6월, Apple社의 제품이 Samsung Electronics社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iPhone 4, iPhone 3GS, iPad 3G, iPad 2 3G에 대한 배포를 금지한 바 있음 - (주요내용) Obama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Apple社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iPhone 4와 iPad 2 3G 모델을 계속 자국시장에 들여올 수 있게 됨 - 한편 Obama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美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힘 〇 Samsung Electronics社는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한 반면, Apple社는 “혁신을 옹호하는 행정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Samsung Electronics社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특허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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