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7월 30일, Morgan Stanley社, Google社, Wal-Mart社, Dell社 등, 44개 주요 미국 기업들은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남용에 대응하는 법안의 승인을 촉구함
  - 동 법안은 특허를 재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美 특허상표청(USPTO)의 권한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배경) 최근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 남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경비 등 일반 기업들의 금전적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가¹⁾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6월, 美 오바마 대통령은 특허괴물을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의회에 촉구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권한을 강화시켜 특허괴물이 보유한 일부 특허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고 자격이 없는 특허를 무효화시킴으로써 특허괴물의 소송남용을 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〇 한편, 지난 5월, 뉴욕 州 Chuck Schumer 상원의원이 특허괴물 대응법안을 상정한 바 있으며, 8월 캘리포니아 州 Darrell Issa 하원의원과 Judy Chu 하원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상정한 바 있음


1) 지난 3월 美 발명가 연합은 2011년 일반 기업들이 특허괴물과의 소송으로 인한 직접 경비 지출 총액이 290억 불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