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7월 22일, 美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DuPont社가 Novozymes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Novozymes社의 알파-아밀라아제 변종물질(alpha-amylase variants) 특허가 “명세서 상세 기재요건”¹⁾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Novozymes社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함

	| DuPont社와 Novozymes社 간의의 특허 무효 소송 개요 |
(사건 배경) ‣ DuPont社는 Novozymes社가 2000년 11월 출원한 알파-아밀라아제 변종물질(alpha-amylase variants)특허와 관련해 해당 특허가 청구항 등에 있어 특허 명세서 상세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함 (사건 경과) ‣ 1심 지방법원은 특허 명세서 상세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Novozymes社의 해당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Novozymes社는 항소를 제기함 (판결 요지)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해당 특허의 명세서가 “발명이 속한 분야 또는 가장 연관된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발명을 재현하여 실시해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특허 명세서 상세 기재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확정함

1) 미국 특허법 제112조 제 (a)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명세서는 발명에 대한 설명과 발명이 속한 분야 또는 가장 연관된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발명을 재현하여 실시해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명백하고 간결한 용어로 그 발명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방법과 공정을 포함해야 하며,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가 고안한 그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실시 예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