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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전통 문화적 표현물 등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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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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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13-31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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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7월 2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식재산ㆍ유전자원ㆍ전통지식ㆍ전통문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IGC)1)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 이번 회의는 2013년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었으며, WIPO는 동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방콕에서 전통 문화적 표현물(TCE)2)과 관련하여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〇 동 회의에서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2차 개정 초안」3)을 작성하는 등 전통 문화적 표현물 보호를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정기구승인) 제25차 회의 문서의 부록에 있는 모든 기관들4)을 임시 참관기관으로 승인함 - (지역사회지원) 회원국과 모든 관련된 민·관 단체에 「WIPO 공인 토착 지역사회 기금」5) 기부를 촉구함 - (실태조사) 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방안 및 총회 권고안 검토와 이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함6) - (보고서회람) 의결 내용과 위원회의 조정사항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여 2013년 9월 20일 회람시키기로 결정함 1)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IGC)는 WIPO 회원국들의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유전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WIPO 내에 설치된 위원회임. 2) 전통 문화적 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 등 예로부터 전해져온 전통유산을 활용하여 만든 표현물을 의미함. 3)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2차 개정 초안(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Draft Articles Rev. 2)」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242263. 4) 승인된 기관들은 호주 농업 지식재산 센터(ACIPA), 민속축제기구협의회(CIOFF), Al-Zain 지식재산기구 등임. 5) WIPO Voluntary Fund for Accredited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6) 위원회는 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방안 및 총회 권고안을 검토하고 실태 조사를 시행했으며, 2013년 9월 WIPO 총회에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조정 방안에 대한 기록과 함께 “2013년 7월 24일,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방안 및 총회 권고안 검토 및 실태조사에 따른 IGC의 향후 업무방안에 관한 대표단의 제안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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