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8월 1일,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¹⁾ 제18차 회의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미국 등에 맞추어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함
 
〇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배경) 현재 TPP 협상에 참가하는 12개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국가별로 50년 또는 70년으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 (주요 내용) 일본과 캐나다 등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미국 등에 맞추어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〇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저작권법을 관할하는 문부 과학성은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표명함


1)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 국가들이 최초로 협상을 개시했으며, 2008년 2월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가 동 협상에 추가로 참여함. 일본은 그 동안 국내 여론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오는 7월 1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18차 협상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