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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Voss社의 공동체상표 등록 무효 판결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13-3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16
〇 2013년 8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Voss社의 음료 용기 상표에 관한 유럽 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의 판결1)을 소개함
  - INTA는 병의 형태가 독특하다고 해도 동 입체상표가 사용을 통해 식별력(distinctive character)2)을 획득했다는 증거 없이는 포장에 관한 입체상표로 등록되기 어렵다고 설명함

 

| Voss社의 음료 용기 입체상표 사건 개요 |

 

 

 

(사건 배경)

‣ 2004년 12월 3일, 생수 생산기업인 노르웨이의 Voss社는 원통형의 유리병과 불투명한 뚜껑을 입체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3)를 등록함(CTM No. 3156163)

‣ 2008년 7월, Nordic Spirit AB社는 Voss社의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declaration of invalidity)를 제기함

(사건 경과)

‣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는 Nordic Spirit AB社의 신청을 거절함

‣ OHIM의 항소부(First Board of Appeal)는 원심의 거절결정을 번복하고 무효선언을 함

- 항소부는 음료 용기는 거의 원통형이며 Voss社의 병의 입구 부분이 좁아지지 않는 것은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른 용기들을 변형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이에 Voss社는 유럽 일반법원에 동 사건을 제소함

(판결 요지)

‣ 유럽 일반법원은 판례법에 따라 항소부가 적절한 판단기준을 적용했다고 판시함. 즉, 법원은 Voss社의 병이 독특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동 입체상표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규범 및 관례에서 현저하게 벗어나는 정도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또한 법원은 Voss社의 병이 이미 존재하는 병들의 단순한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적 판단에 동의함. 일반적인 소비자는 포장의 형태에 따라 상품의 출처를 추정하지 않으며, 입체상표의 경우 소비자들이 상세한 설명 없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력을 획득하는 것이 문자상표 또는 로고보다 어렵다고 설명함




1) Voss of Norway ASA v. OHIM, Case T-178/11 (GC (First Chamber) May 28, 2013).

2)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의 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을 가지게 됨.

3) 유럽연합 공동체상표(CTM)는 출원인이 OHIM에 상표를 등록하면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