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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13-3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16
〇 2013년 8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러시아가 사법 시스템 내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함1)
  - 2013년 2월 1일, 지식재산권 법원은 러시아 헌법 4-FKZ에 근거하여 설립됨
 
〇 2013년 7월 3일, 러시아 연방의 최고 상업 법원의 총회(the Plenum of the Supreme Arbitrazh (Commercial)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는 지식재산권 법원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힘
  - 2013년 7월 3일, 모스크바에 위치한 지식재산권 법원은 특허, 상표 및 영업 비밀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함
  - 한편, 2013년 7월 3일 이전에 러시아 법원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지재권 관련 사건들은 지식재산권 법원으로 이관되지 않고 처음 접수된 법원에서 판결함
 
〇 지식재산권 법원은 13명의 판사, 기술적 이슈에 대하여 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15명의 고문과 직원들로 구성됨
  - 동 법원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과 기술의 특정 분야의 전문가2)를 선임할 수 있음
  - 향후 동 법원은 적어도 30명까지 판사들을 배정할 예정이라 밝힘
 
〇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문 등은 법원의 웹 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며, 동 웹 사이트는 재판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검색 기능을 제공함


1) 상세한 내용은 2012년 3월 15일 INTA 회보. 67권 6번 참조.

2)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법원에 구두 의견(oral opinion)과 권고사항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