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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과학기술을 통한 中 서부 지역의 발전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통권  2013-3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16
〇 2013년 7월 18일, 중국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중국 과학원(中国科学院)은 공동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서부 지역의 산업 전환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科技助推西部地区转型发展行动计划(2013-2020年)」의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 중요성을 강조함
  -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는 2013년을 서부 지역1)이 산업 전환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며, 이 기회를 활용하여 2020년까지 서부 지역의 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함
 
〇 동 계획은 서부지역의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산업화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2015년까지 40개 과학기술의 산업화 기반 구축과 1천 개의 과학기술의 산업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동 계획은 서부지역의 식물신품종 개발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창출로 녹색 성장2)을 실현할 것을 주장함
  - 또한 동 계획은 서부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양도, 라이선스 및 담보 대출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함


1) 중국 서부지역의 대표 도시는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간쑤 등이며, 지난 2013년 4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2012년 전국 특허 실력 현황 보고」에 따르면 동 지역의 특허 실력은 낙후된 것으로 나타남.

2) 지난 2013년 7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13 ~ 2020년 전국 노후 산업지역 개선 계획」(‘13.3 국무원 발표)에 따라 간쑤성(甘肃) 등 서부 지역은 사막지대로, 최근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저탄소 성장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