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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중국 해관총서와 상표권 침해 상품 합동 단속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rcenter.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통권  2013-3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23
〇 2013년 8월 1일, 美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eople’s Republic of China, GACC)는 양 기관 간 최초 지식재산권 합동 단속의 결과를 발표함
  - 한 달 간 진행된 동 단속의 결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24만 3천개를 압수하였으며, 여기에는 애플(Apple), 닥터 드레(Beats by Dr. Dre), 블랙베리(Blackberry), 삼성(Samsung), 소니(Sony), 유엘(UL) 등 유명 상표의 상품들도 포함되어 있음
  - 한편, 미국 뉴올리언스(New Orleans)에서는 동 합동 단속의 일환으로 닥터 드레 헤드폰의 위조 상품들을 수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상표권 침해자들이 체포된 바 있음
 
〇 CBP의 Thomas S. Winkowski 국장 대행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글로벌 문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GACC와의 지속적인 공조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힘
  - GACC의 Zou Zhiwu 차관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제품의 생산 및 수출 과정뿐만 아니라 수입, 유통까지 포함되어 있는 전세계적 문제이며, 따라서 세계 무역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 집행 기관이 침해행위 단속을 위하여 긴밀하게 공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〇 CBP와 GACC는 이번 단속이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집행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의 합의를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함1)


1) 2013년 7월, 美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중국 해관총서(GACC) 간의 「제5차 전략·경제 대화(Fifth Strategic & Economic Dialogue)」에서 실효성 있는 지식 재산권 집행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