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국경없는의사회, 과도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려 표명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국경없는의사회
통권  2013-3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23
〇 2013년 7월 30일,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과도한 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지난 7월 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협상의 18차 라운드가 개최되었으며 협상 참여국들은 생명공학, 공중보건 및 지식재산권보호 등에 관해 논의한 바 있음
 
〇 MSF는 TPP 협상과 관련하여 과도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경고함
  - MSF는 「TPP 국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과도한 보호 조항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위한 저렴한 의약품의 미래 가용성에 위협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함
  - MSF는 향후 TPP 협상에서 저렴한 의약품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지식재산권보호 조항에 대해 수용을 거부할 것을 TPP 국가들에게 요구함


1)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971년 설립된 정치, 종교, 인종, 이념을 초월한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임.

2)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 국가들이 최초로 협상을 개시했으며, 2008년 2월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가 동 협상에 추가로 참여함. 한편, 일본은 그 동안 국내 여론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오는 7월 1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18차 협상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됨.

3) MSF 보도 자료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http://www.msfaccess.org/about-us/media-room/press-releases/trans-pacific-trade-agreement-could-choke-patient-access.

4) TPP 국가에게 보내는 서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msfaccess.org/sites/default/files/MSF_assets/Access/Docs/Access_Letter_MSF-TPPOpenLetterGeneral_ENG_2013.pdf.

5) MSF 등의 시민 사회 구성원들 및 비정부간기구(NGO)는 미국의 엄격한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