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8월 8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2013년 상반기에 중국 전 지역의 검찰 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적발한 성과를 공개함
  -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전국의 검찰 기관은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적발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단속 활동을 실시함
  - 이에 따라 2013년 상반기에 검찰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범죄는 총 1,428이며, 검찰은 동 사건들에 관여한 범죄 용의자 2,176명을 체포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범죄 2,253건을 적발하고, 이에 관계된 피의자 3,805명을 기소함
 
〇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점차 전문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매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증가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80%는 상표권 침해가 차지한다고 밝힘
  - 또한 적발된 피의자들을 살펴보면 주로 2인 이상의 공범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많다고 소개함
 
〇 한편, 최고인민검찰원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¹⁾의 실천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법체계를 정비중이라고 소개함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불법 복제품 제작·판매 척결 전담행동에 관한 통지(于积极参与“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专项行动”的通知)」²⁾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법 해석 문건들을 발표함
  - 또한 중국 공안과 검찰의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수사 협력 체계 완성을 위해 사건의 이송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함


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난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1) 지식재산제도 정비, (2) 지식재산권 운영, (3) 지식재산 보호, (4)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 (5) 지식재산권 문화 배양의 5대 전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천명한 바 있음.

2)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2010년 11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불법 복제품 제작·판매 척결 전담행동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행위에 관한 대응을 강화하고, 법에 근거한 체포, 기소 등의 조치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및 불법복제품 제작․판매 범죄를 엄중히 다스릴 것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