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7월 30일, 중국 농업부(农业部)는 「2013년 중국 농업 지식재산권 창조 지수 보고서(中国农业知识产权创造指数报告(2013))」¹⁾ 발표를 통해 지난 2012년 중국 전 지역의 농업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현황을 소개함
  - 농업부는 중국 농업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 제공를 제공하고, 농산업 발전을 위한 中 정부 정책 결정에 조력하기 위해 2011년 이래 동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고 밝힘²⁾
 
〇 농업부는 2012년 중국 농업 지식재산 창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① 전년 대비 지식재산 창출 능력 향상
    - 2012년 중국 농업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능력은 전년 대비 약 40%가 증가하여, 농업 특허 출원 건수는 총 227,113건(전년 대비 27% 증가), 등록 건수는 총 69,851건(전년 대비 38% 증가), 특허 유지 건수는 총 49,734건(전년 대비 51% 증가)으로 나타남.
    - 또한 식물 신품종의 출원 건수는 총 10,377건(전년 대비 15% 증가), 등록 건수는 3,880건(전년 대비 4% 증가)으로 집계됨
    - 하지만  농업부는 중국 농업 특허의 평균 사용 기간이 9.5년으로, 해외에서 사용되는 농업 특허의 평균 사용 기간인 15년보다 부족하고, 농업 종사 인구 1만 명 당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평균 2.2건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농업 지식재산권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힘

  ② 동부 지역의 농업 지식재산 창출 활동 활발
    - 농업 지식재산권 창출이 활발한 상위 5대 지역 산둥(山东), 장쑤(江苏),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상하이(上海) 동부 지역이며, 농업 지식재산권 창출이 저조한 하위 5대 지역은 구이저우(贵州), 하이난(海南), 닝샤(宁夏), 칭하이(青海), 티벳의 서부 지역에 집중됨
    - 농업부는 농업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이 저조한 중서부 지역에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③ 과학 교육기관의 농업 관련 특허 출원 주도
    - 중국 농업 지식재산권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대학 또는 연구원으로 조사됨.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중국 농업과학원(中国农业科学院), 저장대학(浙江大学), 중국 농업 대학(中国农业大学) 등의 지식재산 창출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하여 기업들의 농업 지식재산권 창출 비율은 약 3~5%를 기록함 

  ④ 다국적 기업의 농업 관련 지식재산권 출원 우세
    - 중국 내 농업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독일 Bayer社로 약 455건의 농업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일본 Shimano社 364건, 독일 BASF社 256건 등,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농업 특허의 대다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농업 종류별로 살펴보면 단일 작물 재배에 관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일본 Kubota社(약 88건), 목축업 관련 특허 최다 보유 기업은 중국의 신시왕(新希望)社(총 36건), 농화학 관련 특허 최다 보유 기업은 독일 Bayer社(약 375건), 농생물 관련 특허 최다 보유 기업은 덴마크의 NOVO社(약 184건)으로 나타남

  ⑤ 다양한 농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 농업 지식재산권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작물은 옥수수, 벼와 같은 농작물이지만, 최근 화훼, 과수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ccipa.org/uploads/soft/130730/1-130I0151133.pdf.

2) 이는 지난 2011년 3월, 中 농업부가 발표한 「농업지식재산권전략요강(2010~2020)」에 따른 것임. 中 농업부는 중국 농업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하여 동 요강을 통해 식물신품종권, 농산품의 지리적표시 및 기타 농업 관련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를 바탕으로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적 뒷받침을 강조함. 동 요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farmer.com.cn/gd/zcfg/201006/t20100611_553835_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