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FR)¹⁾과 지식재산(IP)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양해각서(MOU)²⁾에 서명함

- (주요내용) 동 MOU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미국과 프랑스 양국이 IP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IP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위한 IP 관련 교육 이니셔티브 등에 협력하고자 함
∙ (목적) ① 강력한 국가 및 글로벌 경제를 촉진하고 혁신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을 육성하는 데 있어 IP의 중요성을 인식, ② 정기적인 정보 교환 및 기타 협력 활동의 성과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기존 IP 보호 및 집행 시스템을 강화
∙ (협력내용) 각국의 해당 정책, 규정, 법률 및 국제 의무에 따라 동 MOU에 따른 다음의 협력 활동을 이행


∙ (협력기간) 양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서명일로부터 발효되어 5년간 지속
∙ (언어) 영어와 프랑스어 이중으로 체결
∙ (기타) 양국은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고 동 MOU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협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


1)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of France.
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of france. USPTO MOU No. 24143019-0000-000. 동 MOU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mou-france-2024-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