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7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IP) 시스템 사용자에게 허위로 수수료 청구서를 보낸 행위에 대해 독일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개요
∙ 2020년 12월, EUIPO는 IP 시스템 사용자들의 수많은 신고에 따라 허위로 수수료 청구서를 송부한 자들을 독일 관할 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을 제기함
∙ 사기 수법으로 공식 수수료 청구서와 매우 흡사한 ‘IP Register UG’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가 발송되었으며 표지에는 ‘European IP Register’라는 명칭이 적혀 있었음
∙ 제목에는 EUIPO의 이전 명칭인 ‘OHIM¹⁾으로부터 발행된 데이터 간행물(Data publication from 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었음
∙ 또한 이 문서에는 총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 및 은행 계좌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하단에 작은 글씨로만 청구서(proposal)라고 설명되어 있는 등 오해의 소지가 존재함

(2) 법원의 판단
∙ 독일 법원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피고인들이 사용자들로부터 약 20만 유로(한화 약 2억 9,500만 원)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 2024년 9월, 독일 법원은 EUIPO 고객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를 보낸 3명의 피고인에게 상업적 조직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함
∙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1년 10개월의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인 약 20만 유로를 몰수하여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함
∙ EUIPO는 이번 결정이 EU 회원국의 형사 법원이 IP 시스템 사용자에게 허위로 수수료 지불 요청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사기 범죄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요한 법적 판례로 간주하고 있음
∙ 또한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다른 관할권에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힘


1) EUIPO는 1994년 유럽연합 상표디자인청(OHIM)으로 설립되었으며, 2년 후인 1996년 4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 등에게 최초로 유럽연합 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를 발행하였고, 2016년 OHIM에서 EUIPO로 명칭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