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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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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 심사관 증원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3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30

〇 2013년 8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신뢰성과 능력을 갖춘 다수의 심사관을 채용하여 효과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이후 심사관을 순차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전문 지식을 갖춘 다수의 신규 심사관들이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〇 JPO가 심사관 증원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추진 배경) 현재 JPO에는 임기가 최장 10년으로 정해진 약 500명의 심사관과 1,200명가량의 임시 심사관을 포함하여 약 1,700명의 심사관이 있음. 그러나 심사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임시로 채용해 온 임시 심사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2018년에는 심사관의 수가 1,200명 규모로 감소할 예정임
  - (증원 방향) 임기 만료로 인한 임시 심사관 감소분을 현행대로 임시 심사관 제도를 활용하여 보충하거나 정규 심사관을 채용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심사관을 증원할 계획임
 
〇 이와 관련하여 JPO는 심사관 증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경제산업성과 논의한 뒤, 2014년 이후 순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