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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동아시아 광역 FTA 제1차 각료회의 참석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3-3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30
〇 2013년 8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아시아 광역 FTA1) 협상에 참석하는 15개국과 함께 첫 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동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관세 철폐, 일정 기간 내에 관세를 없애는 비율을 나타내는 무역 자유화율 결정에 대해 논의함
 
〇 동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세 분야) 일본, ASEAN, 호주 등은 모든 참가국들이 공통의 관세표2)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공통의 관세표를 만드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다가 찬성하게 되었고, 참가국들은 2015년 말에 최종 협상을 타결하기로 결정함
  - (무역 자유화율) 일정 기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무역 자유화율은 2014년 8월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모든 참가국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협상지침으로 향후 자유화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〇 이와 관련하여 모테기 토시미츠(茂木経産) 경제산업성 장관은 동아시아 광역은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경제규모도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동 협상을 통해 광역 내 경제 통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함
 
〇 한편, 동아시아 광역 FTA 제2차 각료회의는 9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협상 회의에서는 관세 철폐 방안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시장 개방 등이 논의될 예정임


1) 동아시아 광역 FTA의 정식 명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관세 철폐나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개방 등에 대한 새로운 룰을 만드는 것임.

2) 공통의 관세표를 만들게 되면 일본이 서로 다른 15개국에서 수입을 하는 상황이라도 품목만 같다면 모두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