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초제 내성을 지닌 유전자 변형 대두에 관한 Monsanto특허 소송 |

(사실 관계)

‣ 원고인 Monsanto社는 제초제에 내성을 지닌 유전자 변형 대두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고, 그 종자를 1회에 한해 심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라이선스 계약³⁾을 체결하여 농부들과 소매상들에게 판매함

‣ 피고 Bowman은 Monsanto社와의 계약에 따라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매했지만, 2차 파종 때(이모작)에는 저렴한 혼합 종자를 구매한 뒤 여기에서 Monsanto社의 특허 종자를 떼어내 옮겨 재배함

‣ Monsanto社는 Bowman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8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쟁점 사안)

‣ 특허 받은 종자를 구매한 자가 그것을 심어 얻은 열매를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종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Monsanto社가 제초제 내성 대두 종자를 판매한 이후 그 종자에 대하여 특허 소진⁴⁾을 적용할지의 여부가 문제됨

(판결 요지)

‣ 연방대법원은 특허소진은 해당 물품에 한정된 것으로 구매자가 새로운 복제품을 제조할 수 없음을 확인함

‣ 따라서 Bowman은 저장 창고에서 구매한 대두를 재판매하거나 소비할 수는 있으나, 특허 소진이론이 복제품의 제조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Monsanto社의 허락 없이 특허 받은 대두를 생산할 수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