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8월 6일,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등은 호주 법률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ALRC)가 지난 6월 25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¹⁾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혁안인 「저작권과 디지털 경제(Copyright and the Digital Economy)」²⁾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함
 
〇 이와 관련해 호주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을 확대하는 개혁안 도입에 대한 국제복제권기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 IFRRO) 등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IFRRO는 공정 이용 개념을 근거로 하는 개혁안이 호주의 법적 전통을 벗어나며, 공정 이용을 확대하는 제도 도입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함
  -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대학원의 Kernochan Center은 공정 이용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경우 확실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명함
  - 호주 저작권 위원회(Australian Copyright Council, ACC)는 ALRC가 호주에만 존재하는 공정 이용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저작권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1) 공정 이용(fair use)은 저작권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지칭함.

2) 동 개혁안은 약 40여 개의 제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저작권법 내 모든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미국 법에서 유래된 보다 폭넓고 융통성 있는 ‘공정 이용’ 조항으로 대체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개혁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무료 방송 등에도 ‘공정 이용’이 적용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