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톈진시 검찰청,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한 검찰의 노력 소개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톈진시 검찰청 |
| 통권 | 2013-35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30 | ||
|
〇 2013년 8월 17일, 중국 톈진시 검찰청은 지식재산권의 형사적 보호를 위해 사건 해결의 전문성 강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함
- 톈진시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 63건을 적발하여 용의자 86건을 체포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91건을 적발하여 피의자 152명을 기소함 〇 톈진시 검찰청이 수행한 4대 주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문적 사건 처리)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만을 담당하는 독립적 기관 및 사건 처리반을 구성하여 신속·정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함 - (관리·감독 강화)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위조 의약품 제조·판매 및 저작권 침해 사건들을 신속하게 해결함 - (심층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해 톈진시 소재 기업들에게 법률 강의를 제공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함 - (공안기관과의 협력)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톈진시 검찰청과 공안이 협력하여 연석회의 개최, 사건의 이송에 관한 논의, 주요 사건의 통보 제도를 구축함. 또한 톈진시 검찰청과 공안국 등은 지난 2013년 5월에 「공상 행정·법집행과 형사 사법의 업무 협조 강화에 문제에 대한 의견(关于加强工商行政执法与刑事司法衔接配合工作若干问题的意见)」을 공동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