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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2년 중국 유효 특허 연도보고서」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3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30
〇 2013년 8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2년 SIPO에 등록된 유효 특허1)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2012년 중국 유효 특허 연도보고서(2012年中国有效专利年度报告)」를 발표함
  - SIPO에 따르면 2012년 연말 기준, 중국 유효 특허가 약 300만 건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함2)
 
〇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유효 특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① 기업 및 대학의 유효 특허 증가
    - 중국 기업에서 보유한 유효 특허는 약 181만 2천 건으로, 전체 유효 특허의 60% 이상을 차지함
    - 중국 대학들이 보유한 유효 특허는 9만 7천 건으로, 전체 유효 특허의 약 20%를 차지함3) 
    - SIPO는 기업의 유효 특허 증가를 통해 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함
  ② 경제 발전 지역의 유효 특허 보유 집중
    - 유효 특허 건수 상위 5대 지역은 광둥(广东) 7만 9천 건, 베이징(北京) 7만 건, 장쑤(江苏) 4만 5천 건, 상하이(上海) 4만 건, 저장(浙江) 3만 6천 건 순임
    - 인구 1만 명 당 유효 특허 보유 상위 5대 지역은 베이징(北京) 34.2건, 상하이(上海) 17.2건, 광둥(广东) 7.5건, 톈진(天津) 7.5건, 저장(浙江) 6.5건으로 나타남
    - SIPO에 따르면 유효 특허가 집중된 지역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유효 특허 보유량은 동 지역들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반증한다고 분석함
 
〇 한편 SIPO는 10년 이상 유지되는 중국 특허의 비율이 낮은 점4)을 지적하며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함


1) 중국에서 특허법으로 규율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포함됨.

2) 한편 중국내 유효 발명특허는 약 47만 3천 건이며, 전년대비 3.7%가 증가함.

3) 저장대학(浙江大学), 칭화대학(清华大学), 상하이 교통대학(上海交通大学), 하얼빈 공업대학(哈尔滨工业大学), 베이징 항공대학(北京航空航天大学)이 유효 특허 보유 상위 5위 대학교에 속함.

4) SIPO에 따르면 중국 특허가 10년 이상 유지되는 비율이 약 5.5%로, 해외국가에서 특허가 10년 이상 유지되는 비율이 26.1%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 특허의 수명이 매우 짧다고 우려하며, 중국에서 10년 이상 존속되는 해외 유효 특허는 약 10만 5천 건으로 10년 이상 유지되는 중국내 유효 특허의 4배에 달한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