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8월 8일, 중국 베이징시 하이덴구(海淀区) 기층법원¹⁾은 지식재산권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는「삼심합일(三审合一)」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함
  - 하이덴구 인민법원 설명에 따르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²⁾을 함께 해결하고, 추후에 행정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또한 법원은 동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 사업부서 및 사건 처리반을 신설함
  - 한편 하이덴구 인민법원은 베이징시에서 최초로 지식재산권 심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베이징시 기층법원 중에서 동 제도를 시범 실시한 최초의 법원이라고 소개함 

〇 하이덴구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종합 심리를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베이징시의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삼심합일(三审合一) 제도 |
‣ (배경) 中 최고인민법원,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08)」의 구체적 수행을 위해 지난 2009년 「인민법원 제3차 5개년 개혁요강」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재판 체계의 혁신 및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의 설치를 주장함 ‣ (목적) 동일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각기 다른 법원에서 판결할 경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삼심합일 방식을 도입함 ‣ (주요내용) 동일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안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이 분리되는데, 분쟁의 입체적 해결을 위해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소송들을 한 곳의 법정에서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재판 모형을 제시함 ‣ (현황) 2012년 12월 기준, 5개 고급법원, 59개 중급법원, 69개 기층법원에서 삼심합일 제도를 실시함

1) 베이징시 중관춘(中关村) 자주 혁신 시범구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기층법원임.

2) 형법 세칙 제213조부터 제220조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등록 상표 위조죄, 위조 상표 상품 판매죄, 불법 제조 및 불법 제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판매죄, 특허 위조죄, 저작권 침해죄, 지식재산권 침해 복제품 판매죄, 영업비밀 침해죄,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처벌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