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8월 8일, 중국 국무원은(国务院) 「내수 확대를 위한 정보 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促进信息消费扩大内需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정보 통신 시장을 활성화하여 정보소비를 증대하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표준 체계 구축을 강조함
  - 동 의견은 오는 2015년까지 정보 통신 시장 규모를 3만 2천 억 위안 이상 증가시켜,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무원은 정보 소비의 지속적 증가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 인프라 구축 가속화, 정보의 공급 능력 강화, 정보 소비 수요 확대, 공공 서비스 정보 수준 향상, 정보 소비 환경 건설 강화, 정책 개선의 6대 주요 방안을 제시함
 
〇 동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보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지식재산권을 통한 담보 대출 확대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정보 소비 촉진을 강조함
  - (정보 소비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범 제정) 지식재산권 침해 및 인터넷 상행위에 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정보 소비 시장 질서의 확립 추진
  - (기업의 담보·융자 환경 개선) 금융기관은 기업 특성에 맞춘 금융 상품 및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중소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담보·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
  - (법제도 개선을 통한 표준 체계 건설) 상표법 개정,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표준화법 및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들의 개정을 추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표준 산업 또는 특허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gov.cn/zwgk/2013-08/14/content_2466856.htm.

2) 중국의 정보 소비의 대상은 주로 기초 통신 서비스, 디지털 제품, 스마트 제품, 단말기 제품 및 플랫폼의 5개 정보 통신 관련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