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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광대역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강화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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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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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3-36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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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광대역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 발전을 위해 「광대역 중국 전략 및 실시 방안(宽带中国战略及实施方案)」1)을 발표하고 관련 기술의 자주적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을 제시함
- (배경) 최근 중국의 통신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고, 통신 기술 개발 환경의 부족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발생함 - (목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기술을 강화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농촌 지역 가정의 광대역 통신망의 보급률을 50%까지 확대하고, 주요 공공기관 통신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인터넷 보급률 95%를 달성함. 또한 오는 2020년까지 광대역 통신망 보급을 일반 가정 85%, 주요 공공기관 98%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〇 「광대역 중국 전략 및 실시 방안」에서 제시하는 통신 기술의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투자 정책 보완) 광대역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보 대출 요건에 부합하는 광대역 통신 기업이 해외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 - (국제 협력 추진)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함 - (연구 개발 확대) 오는 2020년까지 광대역 통신 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선진 기술 수준을 달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광대역 통신 산업 네트워크를 구성함 - (국제 표준 제정) 통신 관련 핵심 기술들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중국 통신 기술의 표준을 제정·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1) 동 의견은 「2006 ~ 2020 국가정보화 발전 전략(2006-2020年国家信息化发展战略」, 「정보화 발전의 강력추진 및 정보처리의 실질적 안전 보장을 위한 국무원 의견(国务院关于大力推进信息化发展和切实保障信息安全的若干意见)」 및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12차 5개년 계획(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十二五规划)」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중국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시설의 구축과 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함.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gov.cn/zwgk/2013-08/17/content_2468348.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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