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8월 29일, 국제지식생태학회(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KEI)는 Ritonavir¹⁾ 등과 같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의약품의 가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조사방법) 무작위로 선별된 170명의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면접,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함
  - (조사결과) KEI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은 의약품의 가격을 높이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함
   ① 응답자 중 87.5%는 美 국립보건원(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²⁾이 지원한 연구로 개발한 의약품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이 캐나다, 유럽 등의 고소득 국가에서의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응답함
   ② 응답자에게 NIH의 연구 관련 예산에 대한 자료를 배경 정보로 제공한 후, 제공된 정보를 접하기 전에 의약분야의 연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62%가 몰랐다고 응답함
   ③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개발되어 NIH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가격에 대한 설문에서 71.7%의 응답자는 고소득 국가보다 미국 내 판매 가격이 더 높지 않도록 특허권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함
 
〇 한편, KEI 학회장 James Love는 동 설문조사의 결과를 언급하며 美 행정부와 의회는 정부지원을 받은 의약품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경우, 국가개입조치³⁾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1) Ritonavir는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로서 2차 에이즈 치료제인 Kaletra의 주요성분 중 하나이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음.

2) NIH는 미국 연방정부기관 중 국방부 다음으로 R&D 지원규모가 큰 기관이며 의학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 생명공학, 관련 과학 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궁극적으로 인류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창조적 발견과 혁신적 연구전략의 개발, 질병을 예방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발전, 국가의 경제적 복지와 연구를 위한 공적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학 및 관련 과학 분야의 지식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3) 바이-돌 법안(Bayh-Dole Act)은 연방정부기관이 당해발명의 계약자(그 양수인 혹은 그 전용실시권자 포함)에게 특정한 상황 하에서 상당한 조건에 따라 통상실시권, 부분적 전용실시권 혹은 전용실시권을 제 3자에게 허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이를 개입권(march-in rights)이라 하는데, 개입권은 ① 상당한 기간 내에 특허의 실시, 저작권, 발명결과, 논문의 공표 등의 상용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② 공공의 보건과 안전에 필요하거나, 연방정부의 각종 법령이 정한 공공 목적 달성에 필요할 때, ③ 지식재산권의 실시 활용이 실질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발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