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8월 23일, 일본 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는 환태평양경제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정부대책본부¹⁾에 지식재산 분야의 의견서²⁾를 제출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일본 변리사회는 TPP 정부대책본부가 지난 8월 말에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TPP 교섭 회의를 앞두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부연함
 
〇 일본 변리사회가 제출한 의견은 모두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함

  ① 발명의 공개, 출원, 서약서 제출에 관한 문제점 지적
    - (타인에 의한 발명 공개 문제) 타인에 의해서 발명이 공개된 경우,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발명의 특허 출원 문제) 미국에서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은 먼저 미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 (발명자의 서약서 제출 문제) 특허나 디자인 출원 시 발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약서는 발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요인이므로 폐지되어야 함

  ② 상표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도 보다 강화된 신규 제도 마련을 주장
    - (지리적 표시 제도³⁾ 문제) 농림수산물에 시행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 제도 이외에도 독자적인 등록 보호 제도를 추가로 마련하여 농림수산물의 뛰어난 품질을 보증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상표 등록 제도 문제) 미국에서는 상표 등록 시 등록 전 사용 증명서, 갱신 후 사용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 제출은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③ 디자인 출원 활성화를 위해 음영 기재에 대한 현행 규정 완화를 요구
    - (미국의 디자인 도면에서 음영 기재의 완화) 미국은 도면에서도 물품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에 음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음영이 없는 도면에서도 물품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의 음영을 기재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함


1)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 국가들이 최초로 협상을 개시했으며, 2008년 2월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가 동 협상에 추가로 참여함. 일본은 그 동안 국내 여론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오는 7월 1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18차 협상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됨. 또한, TPP 정부대책본부는 정확한 정보 수집 및 공유를 통해 정부가 일체 되어 TPP 교섭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결성한 조직으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 재정 담당상이 본부장을 맡고 있음.

2) 일본 변리사회가 제출한 지식재산권 관련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 사이트 참조:
   http://www.jpaa.or.jp/activity/appeal/2013/23-4-10Brunei-TPPOpinion.pdf

3) 지리적 표시제도(Geographical Identification, GI)는 특정 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에 지역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