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 관련 기업 지원 신규 서비스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3-3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06
〇 2013년 7월 30일, 英 지식재산청(IPO)은 기업 및 소비자들의 저작권법 이해를 돕기 위한 신규 서비스인 「저작권 공지 서비스(Copyright Notices Service)」를 발표함
  - IPO는 동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법에 따른 허용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함
 
〇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공지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의) Copyright Notices는 저작권에 대한 주의 사항 및 저작권 지침 등 IPO에 의해 제공된 간결한 공지를 지칭함
  - (내용) IPO는 기업들로 하여금 혼동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동 서비스에 신청하도록 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며, 기업 및 발명가들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함
  - (방식) 「저작권 공지 서비스」는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IPO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1)
 
〇 아울러 IPO 청장 Lord Younger는 소규모 기업 및 교사, 강사 등 기타 사용자들이 저작권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함
  - 신규 서비스가 비용이 높은 법률 자문의 필요성을 줄이고 영국 혁신 장려 및 성장 지원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함


1) 동 서비스는 IPO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 참조:http://www.ipo.gov.uk/pro-types/pro-copy/c-notice/c-notice-submi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