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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지식산권국, 하위급 지식산권국을 통한 지식재산 업무 성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광저우 지식산권국
통권  2013-3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13
〇 2013년 8월 28일, 중국 광저우(广州) 지식산권국은 최근 광저우시가 「강한 지식재산권 시(市)」발전을 목표로 시(市)·구(区)의 공동 업무 체계 구축, 각 기관의 협력 및 하위기관 중심의 발전 원칙 하에서 지식재산권 업무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소개함
  - 광저우 지식산권국은 밑에서 부터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05년 광저우시 내의 구(区)·현(县) 담당 지식산권국1)을 설립하고, 전담 인력 배치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하위 기관들의 업무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〇 광저우 지식산권국이 하위 지식산권국 설립을 통해 이룩한 구·현의 지식재산권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업무 체계 구축) 「구·현 지식재산권 업무 체계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加强区县知识产权工作体系建设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각 지역의 지식산권국이 지역 발전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정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구·현 지식산권국의 행정 집행 인력을 총 31명으로 증가시킴
  - (지역 특색 업무 수행) 광저우 지식산권국은 매년 「구·현의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区·县级市知识产权工作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지역 특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각 지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또한 광저우시 구·현 지식산권국은 지역 소재 기업의 특허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특허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함2)
  - (법집행 강화) 구·현의 지식산권국은 2012년 법집행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 하여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함. 또한 구·현 법집행 인력의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약 60명의 전문 인력풀을 구성함3)


1) 광저우시는 바이윈구(白云区), 황푸구(黄埔区), 화두구(花都区)를 포함한 10개 구와 쩡청시(増城市), 충화(従化市) 2개의 현급시를 관할하며, 각 지역에 지식산권국을 두어 지역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2) 광저우 지식산권국은 2013년 상반기 광저우시에 출원된 특허는 총 16,9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3%가 증가했으며, 등록된 특허권은 총 14,254건으로 전년 대비 약 35.4%가 증가하였다고 밝힘.

3) 광저우 지식산권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광저우시에서 특허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제조·판매 적발 건수는 총 240건이었으며, 이 중 70건은 구·현 지식산권국에서 적발한 성과로 전체 29%를 차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