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8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개정 상표법」¹⁾이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²⁾, 동 법은 오는 2014년 5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함
  -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국무원 위탁을 받아 지난 2003년, 제3차 「상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2009년 「상표법」 개정 초안을 완성하여³⁾ 2009년 국무원에 제출, 2012년 10월 31일 국무원 심의를 통과한 후, 2013년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됨
  - SAIC는 이번 「상표법」 개정은 최근 중국의 개방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중국 상표의 등록·관리와 보호의 수준을 강화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힘
 
〇 중국 「개정 상표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 출원자의 편의 확대) 상표의 범위에 소리 상표 포함, 1상표 다류1출원·등록주의⁴⁾ 채택, 전자 상표 출원 실시, 상표 이의신청 규정에서 이의신청의 주체를 ‘누구나’에서 ‘선권리자 또는 이해 관계인’으로 수정하는 등 상표 절차를 간소화함
  - (시장 질서 보호) 유명상표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명상표 보호 강도를 강화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상표 대리 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상표권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정 손해배상금 상한 증액) 악의적 상표권 침해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현행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증가시킴


1) 중국 「상표법」은 1982년 제정된 이후, 지난 1993년과 2001년에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 「개정 상표법」은 2번째  개정 이후 13년 만에 개정됨.

2) 중국「개정 상표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sipo.gov.cn/zcfg/flfg/sb/fljxzfg/201309/t20130903_816432.html.

3) SAIC는 약 6년간 중국 상표제도에 관한 연구 및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복적인 수정 작업을 통해「상표법」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밝힘.

4) 하나의 상표를 2개 이상의 상품류 구분을 1출원서에 기재하여 출원·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5) 중국에서 유명상표로 인정될 경우, 보다 넓은 상표권 보호범위를 가질 수 있어 강력하게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