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8월 28일, 뉴질랜드 의회는 5년간의 논의 끝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금지하는 특허법을 표결결과 찬성 117표 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함¹⁾
  - 동 법안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인정 여부가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1)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2) 현존하는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는 완벽하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음²⁾
 
〇 동 법안의 관련 조항³⁾은 소프트웨어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⁴⁾를 명시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동 조항이 TRIPS 지식재산협정의 문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평가함
  -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 청구는 허여되지 않으나, 특허 등록이 가능한 공정을 시행하는 방법에 관한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특허 등록될 수 있음
  - 또한 개선된 하드웨어와 결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등록 가능함⁵⁾
 
〇 한편, 뉴질랜드 IT전문가협회(New Zealand's Institute of IT Professionals)의 Paul Matthews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축하하며 뉴질랜드에서 드디어 소프트웨어 특허가 금지되었다고 언급함


1) 뉴질랜드 상무부 장관이 WTO 협정과의 충돌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정을 제안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됨.

2) 특허법 개정안에 앞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소프트웨어는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남.

3) (특허의 예외) 인간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적 과정,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수술이나 치료에 의한 인간 치료 방법,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방법, 식물 신품종, 유기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됨.

4) TRIPS 협정은 기술 분야의 제품 또는 공정에 관한 모든 발명에 특허가 부여된다고 규정함.

5)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개선된 세탁기를 예로 제시함.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세탁기가 개선된 방법으로 작동하여 의류를 더 깨끗하게 세탁하고 전력을 절약한다면 특허 등록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