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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소프트웨어 파트너십 회의」 개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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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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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3-37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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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2013년 10월 17일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에서 「소프트웨어 파트너십 회의(Software Partnership Meeting)」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USPTO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파트너십 회의」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계 및 개발자 모임을 비롯한 관련 단체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 - 공개회의로 진행되는 동 회의는 이해관계자가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 대한 아이디어, 의견,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USPTO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임 〇 동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난 회의에 대한 피드백) 지난 2월, 실리콘밸리와 뉴욕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파트너십 회의」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던 「기능적 언어를 사용한 청구항의 명백한 경계 확립」에 대한 의견을 교환 - (의회 입법권고 및 행정명령에 대한 개관) 백악관이 특허 괴물 규제 및 특허 제도 개혁을 위하여 발한 의회 입법권고 및 행정명령인 「백악관 태스크 포스의 최첨단 특허 쟁점(Fact Sheet :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1)에 관하여 논의 - (특허 청구항의 명확성 증진 방안 논의) 특허 출원 시, 용어 해설서 활용 등의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특허 청구항의 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 1) 지난 2013년 6월 4일, 백악관은 「백악관 태스크 포스의 최첨단 특허 쟁점(Fact Sheet :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이라는 제목으로 특허괴물 규제 및 특허제도 개혁을 위한 7개의 의회 입법권고 및 5개의 행정명령을 발하였으며,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허 주장과 미국의 혁신(Patent Assertion and US Innovation)」이라는 보고서도 함께 발표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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