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8월 9일,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科学技術・学術政策研究所)¹⁾는 일본의 과학 기술 활동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근거하여 분석한 「과학기술지표 2013(科学技術指標2013)」²⁾을 발행함
  -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일본의 과학 기술 활동을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개발 산출물, 과학기술과 혁신 및 특허 출원 등의 범주로 분류하여 해외 국가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고 부연함
 
〇 「과학기술지표 201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비) 일본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17조 4천억 엔으로, 2011년에 비해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에서의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 인력) 일본, 미국, 한국 등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1년부터 일본의 석․박사 지원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신규 채용 인원 또한 감소하고 있음
  - (연구개발 산출물) 2000년~2002년 사이에 일본의 논문 순위는 세계 2위였지만, 2010~2012년 에는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함. 또한, 다른 연구자에게 인용 횟수가 높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논문의 순위도 6위를 차지하여 논문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허 출원의 국제 비교) 전 세계의 특허 출원은 리먼 사태 등 불황의 여파로 2009년에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2010년 이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11년에는 약 214만 건을 기록함. 일본의 특허 출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감소 경향에 있지만, 패밀리 특허³⁾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은 2위를 차지함


1)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과학 기술 정책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을 조사 및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과학 기술 예측, 과학 기술 지표, 과학 기술 인력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data.nistep.go.jp/dspace/handle/11035/2409

3) 패밀리 특허란 여러 국가에 하나의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 기본 출원에 대한 각 국의 출원들이 가족과 같이 형태를 이루고 있는 특허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