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8월 25일,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말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환태평양경제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¹⁾ 교섭에서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조약인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²⁾를 협정에 포함하도록 추진함
 
〇 일본 정부가 「ACTA」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해적판 DVD의 밀수 수법 등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일본이 많은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TPP 참가국들과의 국제적 합의를 구축하여 위조품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자 동 조약을 협정에 포함하도록 추진하게 됨
 
〇 일본 정부에 따르면 위조품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디지털 복사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해적판 DVD의 수입 단속 강화, 세관 당국 직원의 검열 권한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1)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 국가들이 최초로 협상을 개시했으며, 2008년 2월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가 동 협상에 추가로 참여함. 일본은 그 동안 국내 여론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오는 7월 1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18차 협상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됨.

2)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는 위조품의 거래방지에 관한 조약으로 지난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일본이 G8정상회의에서 동 조약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