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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4년도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 초안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3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13
〇 2013년 8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4년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 초안1)을 발표함
  - JPO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액은 1,274억 엔이며, 이는 2013년도 예산액 보다 약 126억 엔 증가한 금액이라고 부연함
 
〇 동 예산을 바탕으로 JPO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① 개인 ․ 중소기업 ․ 지역 ․ 대학에 중점적인 지원 실시

항목명

2014년 예산

(단위: 억 엔)

2013년 예산

(단위: 억 엔)

증액분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등 상담 체제의 강화

28.6

19.4

▴9.2

중소기업의 국내 ․ 외국 출원에 대한 지원 및 위조품 대책 강화

24.4

19.8

▴4.6

지역 브랜드 육성 지원

1.0

-

▴1.0

공공사업 연구기관의 지적 활동에 대한 지원

3.2

1.6

▴1.6


  ② 기술 ․ 연구개발을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 실시

항목명

2014년 예산

(단위: 억 엔)

2013년 예산

(단위: 억 엔)

증액분

외국 특허에 대한 검색 환경 정비 강화

30.6

18.5

▴12.1

특허 출원 기술 동향 조사 분석 강화

11.4

5.7

▴5.7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 육성 지원

1.5

-

▴1.5

국제적인 지식재산 연구자 육성 지원

1.6

1.6

-

공공시험연구기관의 지적활동 지원

3.2

1.6

▴1.6


  ③ 세계 최고 품질의 지식재산시스템 실현을 통한 국제 공헌

항목명

2014년 예산

(단위: 억 엔)

2013년 예산

(단위: 억 엔)

증액분

선행 기술 조사의 강화

245.6

223.2

▴22.4

지식재산의 국제적인 보호 강화

19.2

16.4

▴1.8

디자인 ․ 상표 제도 개정에 대응한 심사 체제 정비

1.8

-

▴1.8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구축

254.6

242.2

▴12.4




1) 동 자료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hiroba/pdf/h26chizai_gaisanyoukyu/h26chizai_gaisanyouky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