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재무성,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물품 현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of.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재무성
통권  2013-3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0
〇 2013년 9월 3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13년 상반기에 일본 세관을 통해 적발된 지식재산침해 상품에 대한 통계1)를 집계하여 발표함
 
〇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구체적인 지식재산 침해물품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수입금지 적발건수 및 물품수) 수입금지 적발건수는 14,0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수입금지 물품 수는 321,412점으로, 재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수출국가별)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전체의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뒤를 이어 홍콩이 3.5%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함
  - (권리별)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권 침해물품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캐릭터 상품 등의 저작권 침해물품이 2위를 차지함
  - (품목별) 품목별로는 가방 및 의류 침해가 가장 많으며, DVD 및 CD의 침해도 그 다음을 차지함. 또한, 예년과 달리 2013년 상반기에는 필기도구 등의 문구류, 배터리 등 전기 제품의 수입 금지 물품수가 증가함
  - (운송 형태별) 운송 형태별로 살펴보면, 우편물이 전체 수입 금지 건수의 94.2%를 차지하고 있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편을 통한 물품수입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1)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물품 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of.go.jp/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13/20130903b.htm
 http://www.mof.go.jp/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13/20130903c.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