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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anasonic社 등, 네트워크 접속 장치 관련 특허침해로 인해 미국 ITC 조사 대상에 지목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nasonic社
통권  2013-3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0
〇 2013년 9월 4일, 일본 Panasonic社 등은 휴대전화와 태블릿 단말기 등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접속 장치가 미국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발표함
  - Panasonic社에 따르면, 동 조사는 Sony社, Toshiba社, Sharp社 등 일본의 전자기업 4곳과 현지 법인 등을 포함하여 총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부연함
 
〇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음
  - 미국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Straight Path IP Group社1)는 지난 8월에 휴대폰과 태블릿 단말기의 네트워크 연결장치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와 판매 중지를 요구한 바 있음
 
〇 이와 관련해 ITC는 아직 조사 시작 단계로 제재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미국통상대표부(USTR)와 업무를 협조하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1) Straight Path IP Group社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특허괴물로 불리는 그룹이며, 특허 괴물이란 특허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고 다른 제조사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분쟁을 일으켜 로열티를 요구하는 회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