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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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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지식산권국, 지식재산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산둥성 지식산권국
통권  2013-3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0
〇 2013년 8월 20일, 중국 산둥성(山东省) 지식산권국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관리 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업무 강화에 관한 임시 방법(关于加强科技创新和科技管理中知识产权工作的暂行办法)」을 발표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산둥성 지식산권국은 오는 2015년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목표1)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지식재산권이 과학기술 혁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혁신 성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〇 산둥성 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혁신 지표 설정) 과학기술 계획의 달성 여부, 과학기술 관련 업무 관리 감독에 관한 지표, 지식재산권 창출 목표 달성, 지식재산권 관리 능력 등을 과학기술 혁신 지표에 포함함
  - (인센티브 보장) 과학기술 관련 각종 시상에서 수상자 선정 기준에 지식재산권 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우선적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장려함
  - (혁신 구심점 구축 강화) 향후 3년간 지식재산권 우수 기업 200개를 육성하기 위해 2천만 위안을 지원하고,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규범(企业知识产权管理规范)」2)을 보급함. 또한 첨단 과학기술 기업, 기업 기술 연구소 및 학술원 사무소 등을 산둥성 혁신 구심점으로 인정함
  - (과학기술 서비스업) 과학기술 성과의 특허 취득을 통한 상용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의 확대 및 우수 지식재산권 기업에게 정부 조달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함
  - (과학기술 인재관리) 국내외 지식재산권 법규에 정통하고, 국제 지식재산권 업무 및 관리에 능통한 실무형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함
  - (지식재산 창출 독려) 지역 사회 혁신에 기여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고등교육기관 과학기술 업무) 고등 교육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추진을 실시함


1) 산둥성 지식산권국은 ① 연구개발비 1천만 위안 당 특허 등록건수를 2012년 현재 0.88건에서 2015년 1.5건으로 향상시키고, ② 인구 1만명 당 특허 보유량을 2012년 현재 2.3건에서 2015년 3.3건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2) 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등,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13.2)」 발표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표준화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