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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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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특허청, 특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사전 점검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도미니카공화국 특허청
통권  2013-3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7
〇 2013년 9월 11일 , 도미니카 공화국의 특허청(National 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the Dominican Republic, ONAPI)은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 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1)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〇 ONAPI는 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 검색 및 법적 문제 해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고 밝힘
  - ONAPI는 현재 공개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개별적으로 실물 파일(physical file)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함
  - 특허 파일 하나에 대한 증명서는 30불의 비용이 들지만, 이것은 특허 출원 사본이 포함되지 않으며 사본은 처음 10페이지에 대해 2.50불 그리고 추가 페이지마다 12센트가 추가로 소요됨2)
 
〇 한편 도미니카 공화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기술혁신지원센터(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 Centers, TISC)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TISC는 IP 기술 능력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TISC는 특허 및 과학 기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과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한 도움 및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 및 국제 문서의 주문형(on-demand)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3)


1) 데이터베이스가 특허 제도의 투명성 향상에 도와줄 수 있는 비교적으로 간단한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음. 공개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타 개발도상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멕시코, 및 페루 등이 있음.

2) ONAPI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파일은 평균 595페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본은 각 파일 당 70불의 비용이 필요함.

3) TISC 서비스는 국내 문서 검색에 87불 및 국제 문서 검색에 1251불을 부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