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Patently-O, 결정계 항소 사건(2005년부터 2013년까지)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3-3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0
〇 2013년 9월 3일, 미국 특허 관련 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저촉심사부(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BPAI) /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1)에서 내린 결정계 항소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함
  - 항소건수가 많은 상위 5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2005년 ~ 2013년 결정계 항소 사건 분석 결과 |

회사명

항소건수

취소

확정

부분 확정

IBM

2461

28%

57%

15%

Hewlett-Packard

1749

26%

57%

18%

Philips Electronics

432

28%

60%

12%

Kimberly Clark

372

39%

43%

18%

Samsung

364

33%

54%

13%


 

| 결정계 사건의 정의 |

 

 

 

(결정계 사건의 정의)

결정계 사건은 심판장이 행한 행정소송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으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심판청구서에 대한 소, 심판청구서 각하에 대한 소 등이 이에 해당됨

(결정의 종류)

(확정심결) PTAB에서 내리는 심결의 대다수는 확정심결이며, 이로써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확정되고, 이후 출원인들은 일반적으로 권리를 포기함

(취소결정 및 부분확정 심결) 사관의 거절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분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특허권으로 등록됨



〇 Patently-O는 항소사건을 다루는 대리인의 능력보다는 항소하기로 결정된 사건들에 의해 동 통계가 영향을 받으며, 현저하게 높은 확정율을 보이는 기업들은 거절결정이 취소되는 타 기업들에 비해 사건선별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함


1) 2012년 9월 16일 개정된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I)가 특허심판원(PTAB)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