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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결정계 항소 사건(2005년부터 2013년까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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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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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 통권 | 2013-38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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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9월 3일, 미국 특허 관련 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저촉심사부(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BPAI) /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1)에서 내린 결정계 항소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함
- 항소건수가 많은 상위 5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2005년 ~ 2013년 결정계 항소 사건 분석 결과 |
〇 Patently-O는 항소사건을 다루는 대리인의 능력보다는 항소하기로 결정된 사건들에 의해 동 통계가 영향을 받으며, 현저하게 높은 확정율을 보이는 기업들은 거절결정이 취소되는 타 기업들에 비해 사건선별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함 1) 2012년 9월 16일 개정된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I)가 특허심판원(PTAB)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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