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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위조 식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3-3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7
〇 2013년 9월 20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인터폴과 유로폴의 「Opson 작전」1)을 지원하는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함
  - IPO는 위조 식품(fake food)이 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며 영국 경제를 손상시킬 수 있는 조직범죄의 수익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밝힘
 
〇 동 국제 컨퍼런스에 30개 이상의 국가와 주요 집행 기관들이 위조 및 기준 이하의 식음료2)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Opson 작전」의 2012년 활동성과를 발표함
  - IPO는 2012년 위조 식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커피, 올리브 오일과 같은 일반 식품부터 송로버섯, 캐비아와 같은 고가의 식품에 이르기까지 무려 250톤에 달하는 불법 식품을 적발하였으며, 위조 식품 유통의 주범인 조직범죄단 약 10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함
  - 체코 경찰청은 2012년 체코와 폴란드에서 47명의 사상자 및 134명의 비치명적 중독자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20% 이상의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게 했던 위조 주류 섭취로 인한 메탄올 중독 사례를 소개함
  - 영국 식품표준청(Food Standard Agency)은 메탄올 중독 사건 등이 영국 내 안전기준 강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함
 
〇 한편 IPO의 Lord Younger 청장은 유럽 각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 및 정보기관이 협력을 통하여 위조 식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위조 식음료는 합법적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동 컨퍼런스와 「Opson 작전」과 같이 정보기관과 집행기관의 협력이 소비자 및 기업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부연함


1) 「Opson 작전」은 인터폴과 유로폴의 합동작전으로 위조 식품 교역의 주범인 조직범죄단 척결과 위조 식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착수한 작전임. 동 작전은 10개 국가에서 2011년 착수했으며, 2012년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을 비롯하여 총 29개 국가가 참여함.

2) 논의 대상에는 식품 브랜드 ‘위조’와 함께 적절한 공중보건 단속을 받지 않는 식품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