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9월 1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소리, 영상, 색채 등의 무형 지식재산을 상표로 인정하도록 상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013년 9월 11일에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상표제도소위원회에서 정리한 「새로운 형태의 상표보호 등을 위한 상표제도의 기본 방향」1)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〇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상표법 개정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 배경) 현행 일본 상표법2)은 문자나 기업의 로고 마크 등 형태가 정해진 것만을 상표로 인정하고 있지만, 해외로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언어의 차이를 초월하는 소리, 색채 등도 상표 등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함
- (기대 효과) ① 현재는 기업이 해외에서 소리 등을 상표로 등록할 때 각 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상표 등록이 허용되면 국제기구를 통해 영어로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함, ② 미국의 Microsoft社가 윈도우의 부팅소리를 상표로 등록한 것처럼 일본에서도 게임이나 전기 자동차의 시동 음향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
- (논의 사항) 경제산업성은 소리와 색채를 어디까지 상표 범위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상표 등록 신청 절차에 있어 최적의 방법을 검토할 예정임
- (향후 계획) 가을에 열리는 임시 국회에 개정 상표 법안을 제출하여 2014년 후반에 무형 지식재산의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〇 한편 경제산업성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회원국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소리와 색채의 상표 등록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히며, 일본도 선진국과 동일하게 제도를 정비하여 TPP의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원활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함
1) 동 보고서는 지난 2013년 2월 28일에 발간된 보고서의 일부를 정리하여 새롭게 발표한 것으로,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toushintou/pdf/shohyo_bukai_houkoku1/houkoku.pdf
2) 현행 일본 상표법 제2조에 따르면, 상표란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입체형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이하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