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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해외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 공개 의견 수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nfojustice.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3-3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9-27
〇 2013년 8월 16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4년도 외국 무역 장벽에 관한 국가 무역 평가 보고서(201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Report)」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관하여 공고하였음
  - NTE Report는 USTR이 공중으로부터 공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는 연례 보고서로서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되며, 동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해외 무역 장벽들을 경감 또는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협상에 도움이 되고 있음
 
〇 NTE Report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미국 업계의 무역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역, 기술 장벽 및 통상 현황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진전 사항을 국가별로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기 위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미국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미국의 직접적 해외 투자,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외국 무역 장벽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2013년도 NTE Report에는 TRIPs 준수 및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지식재산권 정책 및 조치들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 바 있음
 
〇 동 공고에 따르면 NTE Report와 관련 있는 자는 누구나 웹사이트(http://regulations.gov)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수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