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14일, 서울반도체社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유럽 8개국에서 판매되는 서울반도체社의 LED 특허 침해 제품들에 판매금지, 회수 및 폐기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판결의 개요
∙ 2024년 10월 10일, UPC는 독일 대형유통회사 엑스퍼트 이커머스(expert e-Commerce GmbH)社의 판매 제품이 LED 소형화에 필수인 서울반도체社의 ‘No Wire(WICOP)’ 구현 기술과 LED 성능 개선에 필수인 ‘빛 반사 및 전류 분산을 통한 광 추출 향상’ 기술¹⁾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이에 UPC는 유럽 8개국에서 판매되는 서울반도체社의 LED 특허 침해 제품들에 판매금지는 물론 이미 판매된 전 제품을 회수 후 폐기하라는 판결을 함

(2) 판결의 의의
∙ UPC는 2023년 6월 유럽 18개국이 연합해 개별 국가의 판결 대신 하나의 통합된 판결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출범 이래 특허 침해 소송 본안 판결 중 비(非)유럽 국가 특허권자에게 통합 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서울반도체社가 최초임
∙ 또한, UPC는 지금까지의 판결 중 가장 많은 국가에서 판매금지,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제품만이 아닌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포괄적 특허를 인정함
∙ 이는 가장 강력하고 파급력 있는 이례적 판결임

(3) 판결의 효과
∙ 서울반도체社는 그동안 특허 침해 판결의 효력이 국가별로 제한됨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 특허의 유·무효성과 침해 여부 판결을 받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음
∙ 특히 특허 침해 판결을 받고도 제품 번호만 변경해 판매하는 교활한 기업들과 이를 알고도 구매하는 대기업들(공범 기업)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옴
∙ 하지만 이번 UPC 판결에서 서울반도체社가 청구한 모든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됐고,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포함해 유럽 전역에 포괄적인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들에 대해 신속한 가처분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짐


1) 해당 기술은 휴대폰 플래시,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인 마이크로 LED, 자동차 헤드램프, 고광도 조명 등 고효율의 모든 LED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 빠르게 확대 적용되고 있음(출처: 서울반도체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