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e21社와 GmbH社의 상표권 등록 취소 분쟁 개요와 판결 요지 |

(사건 개요)

‣ 1994년 한국의 Ace21社는 고무브이벨트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를 등록·사용하였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영문 상표만을 사용함

‣ 이에 2011년 3월, 독일 GmbH社는 Ace21社가 영문자와 한글 음역을 함께 표시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만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 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함

‣ 2011년 11월, 특허 심판원은 GmbH社의 주장을 인용하여 Ace21社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심결을 내림

‣ Ace21社는 특허 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2년 6월, 특허법원은 영문자 부분만으로 된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Ace21社가 대법원에 상고함

(판결 요지)

‣ 상품의 특성이나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할 때 동 등록상표에서 한글부분이 영문자의 발음을 그대로 표시한 것임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으며, 둘 중 한 부분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전에 한글과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에서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 내의 상표가 아니라는 판결을 모두 변경하기로 하며, 특허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